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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㉒] 국회의원직, 던졌다 주어 담는 가벼운 자리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㉑] 돈 없고 빽 없으면 ‘국민 청원’, 조직력과 돈 있으면 ‘로비’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⑳] 국회의원은 국민 청원 해결사다

[칼럼] 소띠의 해, 위기를 기회로 맞는 지혜를 발휘하자 2020년,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창궐로 전 세계가 혼란과 어려움에 처한 한 해였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나날이었다. 경제가 침체되고, 고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지원금과 대출 등 정부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부천상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됐다. 대면 교육과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연속으로 발생하는 위기를 맞이했지만, 대부분의 행사를 비대면 라이브 방식으로 전환해 돌파구를 만들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는 말처럼 많은 육성사업을 비대면(언택트) 라이브 방식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⑯]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더파워=함광진 행정사]국회에서 한보 청문회가 한창이던 지난 1997년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우리 정치권의 부정부패 현실을 지적하며 일본의 한 정치인의 말을 인용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얼마 전 법원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됐다. 구속에 앞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1948년 제헌헌법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권리이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임진우 건축가의 스케치여행 ㊲ 통영·욕지도 [더파워=글·그림 임진우]◇ 통영 기장에서 통영시까지는 택시로 약 2.5시간 정도 걸린다. 거북선을 모티브로 후배 건축가가 직접 설계하고 운영까지 한다는 거북선호텔에 우선 체크인부터 하고 시내를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다. 강풍의 영향으로 케이블카는 아쉽게도 운영을 임시 중단했다. 호텔객실에서는 통영반도와 미륵도 사이에 통영만과 이를 연결하는 통영대교(1998년 완공)가 조형미를 자랑하며 한 눈에 들어온다. 그보다 먼저 충무교(1967년 완공)가 건설되었고 아직 건재하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통영 운하 하부에 일제강점기(1932년 완공)에 해저터널이 존치한다는 것이다. 완공 이후 거의 백 년 가까이 되었으니 바닷물이 스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⑮] 장관 겸직 국회의원, 이대로 좋은가? [더파워=함광진 행정사]지난 2015년 5월 16일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해 투표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표결했다. 같은해 12월 3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기간 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수처범죄조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언급된 장관들은 무슨 자격으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안건에 대해
임진우 건축가의 스케치여행 ㊱ 부산·기장 [더파워=글·그림 임진우]코로나 사태로 추석 연휴동안 꼬박 집콕했더니 삶이 너무 단조롭기 짝이 없다. 어디라도 훌쩍 떠나 코에 바람이라도 넣고 싶다고 생각하던 중에 지인이 보내준 욕지도 풍경 사진 한 장에 매료되어 그 다음 주 연휴에 3박 4일 일정으로 급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이번 여행은 충동적으로 계획했고 동행을 희망한 일행들과 결행으로 옮기게 되었다. 우선 먼저 함께 갈 교통편을 논의했다. 부산-기장-통영-욕지도까지의 일정인데 카니발 한 대를 빌려 돌아가며 운전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기차와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다. ◇ 부산 서울역에는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들과 돌아오는 사람들로 북적인
[입시길라잡이] 대입 면접,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자신감 필수 [외부기고=정현 입시멘토]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수험생의 부담은 날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또한, 수시 접수 후 이제부터 치르는 면접으로 인해 그 부담은 배가 된다. 수능 대비와 면접, 어느 것 하나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수험생들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면서 수능과 면접을 함께 대비해야만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학마다 전형에 따라 면접 방식이 달라져 수험생들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철저한 시간 관리를 통한 준비만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끝까지 자기 관리에 힘써야 한다.우선, 효율적으로 면접을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⑭] 내가 낸 세금의 쓰임새, 어떻게 결정될까? [더파워=함광진 행정사]지난 9월 정부는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때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등 총 16종의 서류를 함께 제출했는데 그 분량이 1만 페이지에 이른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나 많은 자료를 다 검토할 수 있을까? 정부의 예산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전제로 편성된다. 다음 연도에 세금이 얼마나 걷힐 것인지를 예측해서 그에 따라 얼마나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규모가 방대하고 나라와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우리 헌법 제54조는 예산안 편성권을 정부에 주고 심의·확정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
[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⑬] 국정조사, 정치공세 vs 감시·견제 수단 [더파워=함광진 행정사]“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이 보도되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론 통제 시도라며 ‘포털 공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당 소속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에서도 그리 하셨나. 민주당은 당장 해명하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포털 장악 시도’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행정적 감사나 법원의 재판으로 해결이 불충분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국회가
[입시길라잡이] 마지막 평가원 주관 '9월 모의고사' 끝... 다가오는 수능 [외부기고=이준환 입시멘토]지난 16일 평가원 주관 모의고사인 9월 모의고사가 치러졌다. 수능 이전의 마지막 평가원 주관 모의고사이자, 수시 지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모의고사다. 이번 9월 모의고사 결과로 급하게 수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을 수정하는 학생도, 변함없는 학생도, 수시를 아예 쓰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만약 수시를 쓴다면, 최저를 신경 써서 원서를 넣어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 만약 9월 모의고사 성적이 지원할 대학의 최저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면, 해당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는 최저가 없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최저가 있는
[입시길라잡이] 수시 접수 시작과 끝, 남은 시간은 겨우 2개월 [외부기고=김범 입시멘토]수시를 아직 모집하고 있는 학교도, 이미 끝난 학교도 있을 것이다. 수시 모집이 끝났을 때, 고3 현역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자신이 넣은 수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면 해이해진다. 특히,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나오지 않아 수시에 올인한 학생들이 그렇다. 하지만, 수시 6장 중에서 6개 모두 떨어지는 일은 흔하게 일어난다. 변수가 수능 성적과 해당 과에 지원한 학생들의 점수가 전부인 정시와는 달리, 수시는 면접으로 인해 불확실한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수시 6장 중 하향으로 쓴 것이 있더라도 6개 전부 떨어질 수 있는 전형이 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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