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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인 가구의 비애...세분화된 복지정책 절실

김필주 기자 | 2021-02-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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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김필주 기자] 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총세대수 2309만3108명 중 1인 가구는 906만3362가구로 전체 대비 3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인 가구 합계 비중은 지난 2016년 56.5%에서 지난해 62.6%로 5년 사이 6.1%p 증가해 큰 충격을 줬다.

여기에 통계전문가들은 20·30대의 비혼 추세 증가, 황혼 이혼·배우자 사망 등에 따른 1인 노인 수 증가 등으로 인해 앞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1인 가구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1인 가구에 맞춘 새로운 형태의 세금·복지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아이가 있는 가족, 부모를 모시고 사는 부양가족, 신혼부부 등 2~4인 이상 가족 형태에 맞춰져 있다.

그 예로 주택청약의 경우 모시는 부모·아이 등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연말정산시 공제혜택도 사람 수에 따라 적용하는 인적공제가 가장 큰 비중을 작용하고 있다.

또 대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정책들도 자녀학자금, 아동수당, 보육비 지원, 자녀 돌봄 휴가 등 모두 3인 이상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른 가구와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1인 가구 대상 세금 정책도 문제다.

지난 2016년 한국학회가 발표한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세 부담률 차이분석’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외벌이 4인가구에 비해 약 79만원에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7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에서 평균임금의 167%를 버는 고소득층 1인 가구의 2019년 조세격차(tax wedge)는 26.02%로 이는 2018년과 비교해 0.44p 오른 수치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빠른 증가 폭이라고 발표했다.

조세격차는 세전 연봉에서 근로소득세와 고용주·근로자가 낸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즉 고소득층 1인 가구가 1억원의 연봉을 번다면 여기에 26.02%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소리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의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정순희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가 발표한 ‘미국의 1인 가구 관련 정책 동향’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이미 1930년대부터 저소득 1인 가구를 위한 싱글 룸 거주(SRO)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연방정부 산하 공공주택관리 기관은 노후화된 호텔, 빈집, 폐 학교 등을 리모델링·신축해 저소득층 1인 가구, 저임금 1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보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순 집만이 아닌 시설유지, 관리서비스, 의료서비스, 법률상담, 교육 및 직업 알선 등 각종 복지정책까지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미 연방정부는 저소득 무주택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임차료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때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질적 주택 수준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이밖에도 1인층 청년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형태의 마이크로하우징, 저소득의 젊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비용을 지원하는 SHFYA, 에코하우징 같은 노인 전용 주택단지 등 미국은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정책을 보다 세분화해 시행하고 있다.

세금정책에서도 미국은 1인 가구를 배려하고 있다. 미국의 과세 체계는 개인 단위 혹은 부부 단위 과세방식을 선택 적용하는 데 이때 독신, 부부 합산, 부부 분할, 가구주 등 네 가지 가구 유형별로 각각 다르게 과세하고 있다.

또한 납세 의무자의 지위에 따라서 소득자의 세율표를 공동 신고 기혼자, 분리 신고 기혼자, 독신자, 독신 가구주 등 네 종류로 구분해 과세표준·세율·공제 등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특히 미혼 독신자에게는 동일한 과세소득이 있는 기혼 부부에 대한 세액의 1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아예 제한을 둬 1인 가구와 다가구간 형평성을 맞추고 있다.

대한민국의 1인 가구는 무서울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주요 사례를 벤치마킹해 1인 가구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보다 세밀하고 세분화된 주택·복지정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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