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박현우 기자]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한국에서 겪는 지속적인 (노조) 쟁의 행위가 투자를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카젬 사장은 28일 자동차회관에서 ‘외국인투자(외투) 기업이 본 한국의 경영환경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개최한 제8회 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해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요인은 많지만 이것만으로는 도전적인 문제를 상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 안정적인 경제, 엔지니어링분야 높은 전문성·제조 능력 등 투자를 유발하는 분명한 강점이 있지만 노동 관행들과 규제의 확실성 면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 뒤처져있다”고 했다.

이어 “노사 협상 주기가 미국은 4년인데 한국은 1년이고 쟁의 행위를 위한 문턱이 낮다”며 “노조 간부의 짧은 임기로 노사 관계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한국GM은 노조 쟁의 행위로 2만5000대 이상의 물량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젬 사장은 “한국GM은 지난해 국내 외투기업 완성차 업체의 합산 수출량의 7배인 28만5000대를 수출했다”며 “수출 비중이 높은 것은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품 수요 증가·감소에 신속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계약 근로자를 유연하게 사용해 변화하는 수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한국은 규제 변동성과 파견 근로자 사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정 비용이 올라가고 유연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GM은 국내 투자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며 “주주들이 한국에 자본을 배정할 경우 우리는 투자를 결정한 주주에게 투자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부떼 르노삼성차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스페인 공장의 시간당 임금은 부산 공장의 62% 수준”이라며 임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법인세(27.5%)는 OECD 평균(23.5%)보다 높은 수준이고, GDP 대비 부동산 재산세 수입 역시 3% 수준으로 스페인(2%), 터키(1%) 보다 높다.

부떼 CFO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이익잉여금 투자시 지방세 감면 규정을 현행 법인 신설 후 최대 10~15년에서 기설립 된 외투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확대 허용해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포럼에서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역내 경쟁국, 특히 홍콩의 세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문제”라고 밝혔다.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은 “새로운 규제 도입 때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신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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