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병수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천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만에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다.

또한,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 작업을 진행했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중 마지막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 9000명 중 1만 2442명(2.8%)을 구조조정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은 43만 8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내년 1만 10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정부는 연간 7600억 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대신 안전인력은 감축이 없이 646명을 추가 재배치해 강화한다. 기관이 제출한 필수 안전인력(80명)은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수 안전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하여 총 646명을 안전분야에 재배치했다.

주요 내용은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 및 정기검사 업무(251명) △철도공사 관제기능 강화 등 중대재해 예방인력(78명)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안전검사 인력(43명) 등이다.


일반·무기직간 균형을 추구해 정원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으로 유지한다. 무기직 정원조정의 대부분은 정·현원차 조정이다. 현재 근무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

직군별 정원감축 규모 및 비율은 △일반직 -7448명(59.9%), △무기직 -4994명(40.1%)이다.

공공기관 중 정원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철도공사(722명)다. 대한석탄공사는 정원 대비 감축률(21.2%)이 가장 높다. 정원 구조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이다.

기재부는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올해 1만9천명인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내년 2만1천명으로 늘리고 현재 3·6개월인 인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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