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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 추진 이후 지난 5년간 실업급여 수급자 큰 폭 증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더불어민주당)실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013~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이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급자의 61.6%가 사실상 회사에서 해고된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샤유별 현황 중 경영상 필요 등으로 인한 감원 등은 50.8%, 회사 사정으로 인한 실직 7.9%,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2.8% 순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특히 회사에 의한 실직 중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2013년 673건에서 2016년 45,880건으로 크게 증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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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문재인 정부의 지방소득세 인상안 세수 확충 효과 수도권에 쏠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지방소득세 개정안에 따른 추정 세수효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인상안의 세수 확충 효과의 절반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국정 주요 아젠다로 추진하며 내어놓은 지방소득세 인상안이 지자체간 빈부격차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정부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상에 따라 동일한 과세 대상인 고소득층의 지방 소득세 및 법인세도 함께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안에 따르면 지방 소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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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 순탄하지 않은 NAFTA 재협상 과정 주목 필요...장기화 가능성 있어"
한국과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결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NAFTA 재협상의 순탄하지 않은 과정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미 FTA 재협상 과정이 내년 이후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 10일 동부증권 설태현 연구원에 의하면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측이 FTA 개정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통상조약 체결 절차와 이행 법률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은 협상 개시 90일 전 자국 의회와 관련 공청회, 협상 시작 30일 전 구체적 개정 내용 등의 목표를 공개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각각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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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조세피난처 투자 대기업이 90% 차지...조세회피 수단 악용 우려"
케이만군도와 영국령 건지를 비롯한 국제 조세피난처에 대한 국내 기업 투자는 작년 4조590억 원에 달했다. 2012년 대비 2배 증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조세피난처 투자가 2012년 20억350만 달러(한화 약 2조3000억 원)에서 작년 35억4030만 달러(약 4조590억 원)로 대폭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심 의원은 “대기업의 조세피난처 투자액이 2012년 약 1조5000억 원에서 작년 4조5900억 원으로 3배 불어났다”면서 “이런 투자는 역외탈세와 탈루로 이어질 우려가 높으므로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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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으로 국민혈세 줄줄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매년 수억원의 국민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지난해 산업부 산하기관 30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납부한 부담금이 10억 7359만원으로 2011년(5억 3176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공기관들이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2016년 3.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 의원은 “부담금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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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개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불이행 5년 간 2조원 육박"
다수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에도 이를 잘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실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불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현행법이 위와 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법정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 의원실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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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 7년간 2만 2000건 중 4번 불과...공익제보 활성화 목적 퇴색"
작년 현대자동차 20년차 부장의 공익제보로 다시 사회적 쟁점이 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최근 7년간 공익제보는 2만 2000건이었지만 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제도 시행은 4번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신고 관련 구조금 지급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구조금 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이 4건(102만4800원)에 그쳤다고 9일 밝혔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2만 2141건이지만 이 중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도 10건에 불과했다. 지급된 4건의 102만원은 2012년부터 편성된 구조금 누적예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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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태양광 발전단가, 원자력 38.5% 수준...신재생에너지 단가 지속 하락”
미국의 태양광 발전단가는 원자력의 38.5% 수준이며 신재생에너지 단가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원자력 발전단가 대비 태양광 발전단가가 미국 38.5%, 영국 47% 수준이라고 9일 밝혔다. 원자력 대비 풍력은 미국 52달러(29.9%), 영국 70달러(35.2%)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원자력의 절반 이하였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2023년 전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티핑 포인트를 맞이할 것이라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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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9개 가축도축장 위생실태 엉망...2013년 이후 위생감사서 총 64건 적발돼"
전국의 149개에 달하는 가축도축장의 위생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전구 가축도축장에 대한 HACCP(해썹, 안전관리인증기준) 위생감사를 통해 64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실은 “가축도축장의 위생감사에서 적발사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 6건, 2014년 16건, 2015년 13건, 2016년 13건, 2017년 16건 등 매년 지속적으로 위생상태 등에서 법규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축도축장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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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3년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100억대 지출 무용지물...사고 4465건 발생·농민 301명 사망"
경운기, 예취기, 트랙터 등 각종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이 최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현황’과 ‘농업기계관련 농업인 손상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농기계 안전사고가 446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01명, 부상자가 3760명에 이른다. 김 의원실은 “농기계 안전사고 원인별 자료에 보면 지난 3년간 운전부주의가 가장 많은 2167건에 이른다”라면서 “전체 사고원인 중 48.5%를 차지했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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