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6년까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와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적용키로 했다.
이처럼 4대 중증질환 치료가 '필수급여'로 되면 환자는 진료비의 5~10%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선별급여 제도도 신설해 필수치료가 아니더라도 치료의 효율·편의에 도움이 되는 의료서비스라면 되도록 건강보험(건보) 항목으로 편입해 진료비의 20~50%를 보험에서 지원한다.
2016년까지 보장 확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4대 중증질환자의 평균 의료비 부담(건보 법정본인부담+비급여)은 현재보다 40% 이상 줄고 건보 보장률은 80%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4대 중증 질환 보장 확대에 5년 동안(2013~2017년) 모두 8조9천9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원은 지난해 말 기준 4조6000억원 가량의 건간보험 누적적립금과 보정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