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통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 주장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이 혼인신고를 접수할 예정인 가운데 서대문구청 측이 입장을 밝혔다.
10일 오전 김조광수와 김승환 대표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를 주장했다.
이날 두 사람은 “결혼식에서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우리의 결혼을 인정해줬다”며 “우리의 혼인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아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로, 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보장하는 법률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혼인신고할 계획을 알렸다.
하지만 김조광수-김승환의 혼인신고 접수 담당기관인 서대문구청 측은 두 사람의 혼인신고를 불수리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서대문구청 측은 “아직 혼인신고가 접수되진 않았지만 접수되는 즉시 불수리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 36조 1항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동성 혼인은 허용 법률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조광수-김승환 동성 부부는 지난 9월 공개 결혼식을 올렸으며,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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