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최대 34만 5천원...단통법 내달 시행

내달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방송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 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또한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되며,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조금은 9만원 요금제(2년 약정 실납부액 7만원)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으며,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특히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을 고려하면 9만원 이상 요금제는 최대 34만5천원을, 4만5천원 요금제는 그 절반인 17만2500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내야 하고, 해당 대리점판매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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