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0원 아파트 전수조사 해보니…5만 가구 먹튀
난방비 0원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가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난방비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겨울철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아파트가 5만5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전국 공동주택 906만 가구 중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 등) 1만2185개 단지 748만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관련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만5174 가구가 겨울철 난방비 '0원'이 나왔고, 이는 조사 대상의 0.74%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중 주민이 살고 있는데도 난방을 전혀 하지 않고 전기장판 등에 의지해 겨울을 난 경우가 3만 5432가구로 64.2%를 차지했다.
또한 아직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9038가구(16.4%)였고, 여행 및 해외 출장을 떠난 경우가 1760가구(3.2%)로 뒤를 이었다.
난방비 비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계량기 고의 훼손 사례는 11가구(0.02%)였다. 하지만 계량기 고장을 그대로 방치해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6904가구(1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난방비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낳는다.
해당 결과 발표와 함께 위원회 측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난방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정기 점검토록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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