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 "국민 혈세 아끼겠다"...정부 후속조치 착수
朴대통령 담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선이 집중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다. 이제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 결단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금년 중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비정규직 보호 장치 강화를 약속하며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 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중복`과잉기능의 통폐합 ▷국가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2단계 공공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예산 개혁을 통해 "매년 1조원 이상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며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는 핵심 과제"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다"라며 4대 개혁 완수를 위한 국민의 협력과 동참을 거듭 호소했다.
정부는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로 ▷4대 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분야에서 26개 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경제 재도약과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완수에 모든 공직자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추 실장은 회의에서 각 부처는 대통령 담화에 나온 국정운영 방안이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며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후속조치 과제에 대한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해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추진해 조기에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