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웹툰 불법 복제 대응 현황 발표... 해외 사이트 단속 '어렵다'

[더파워=김찬영 기자] 레진코믹스가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레진코믹스는 지난 5일 ‘2017년 레진코믹스 웹툰 불법 복제 대응 현황’을 통해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게시물 등을 처벌한 사례를 공개했다.

웹툰을 무단으로 복제해 서비스하는 ‘해적 사이트’들은 대부분 국내 법망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 레진코믹스는 해외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와 직접 대응해, 그동안 방치됐던 해적 사이트 55개 중 33개를 폐쇄했다.

하지만 웹툰 불법 복제를 바탕으로 자금력을 갖춘 해적 사이트들은 ISP를 갈아타는 수법을 통해 ‘웹툰 도둑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해적 'B' 사이트 는 여러 국가를 거쳐 송출하거나 저작권 보호가 미흡한 국가의 ISP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불법 복제물을 제작·배포하는 해외 서버 불법 사이트들의 통신망을 신속하게 차단한다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레진코믹스 법무팀은 “웹툰 도둑질로 자금력을 갖춘 해적 사이트들이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의 재판매 ISP를 사용하는 추세"라며, "민간기업에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집행한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레진코믹스는 합법적인 플랫폼에서 검색해 볼 수 있는 불법 게시물도 적발했다.

레진코믹스는 지난해 구글, 해외 일반 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을 조사해 458만여 건의 불법 게시물 중 434만 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해외 플랫폼 내 불법 게시물 수는 증가하고 있다. 레진코믹스의 조사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게시물의 수는 상반기 9,868건에서 하반기 12만 2,633건으로 늘어났다.

레진 측은 “인력과 자원을 투자해 구글 검색에서 불법 게시물을 대량 삭제 조치했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보다 확실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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