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역세권·준공업지역·빌라밀집지역 등 활용해 서울 공급 확대"

온라인 기자간담회 통해 규제 완화 시사..."각종 규제가 주택 공급 제약해 규제 완화시 주택 확보"

[더파워=김필주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역세권 등의 공공개발을 통해 실 수요층이 원하는 질 좋은 주택을 도심 내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8일 변 후보자는 온라인을 통해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주택난은 좀 더 나은 환경과 더 넓고 삶의 질을 갖춘 주택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 때문”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주택공급계획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된다면 부동산 시장도 반드시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지하철역 등 역세권 고밀 개발, 준공업지역 공장부지 개발, 빌라 밀집 지역 개발 등을 거론했다.

변 후보자는 “역세권 등의 부지들을 집중 활용해 공공전세 등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서울은 307개의 지하철역이 존재하나 역 인근의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내 준공업지역, 다가구·다세대 저층주거지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라며 “이 지역은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 규모로 개발 여건이 충분해 4차 산업 전환에 맞춰 혁신공간과 함께 주택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다가구·다세대 등 빌라가 밀집한 서울 저층 주거지는 111㎢로 이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시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빌라 밀집 지역 개발을 시사했다.

변 후보자는 주택공급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각종 규제가 주택공급을 제약하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할 경우 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규제를 주민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신규 도시재상 사업모델 등을 도입해 저렴한 주택 공급에 힘쓰겠다”며 “저층 주거지에서 주차장·도로·일조권 등 현재 수준의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면 절반 이상의 기존 주택이 지금 규모로도 다시 지을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 후보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시장관리·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