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상환기간 5년으로 확대

고승범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취약자는 선제적 채무조정

[더파워=유연수 기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상환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완방안도 마련해 같이 추진키로 했다.

1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가계부채 위험관리 등 금융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장, 생·손보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 상환유예 지원 실적과 대출 잔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대출 만기연장뿐만 아니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만기연장과 원금·이자상환 유예 지원금은 총 222조원이다. 만기연장 209조7000억원(81만9000건),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7만8000건),이자 상환유예 2097억원(1만5000건)이 지원됐다.

다만 유예 조치가 길어지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대출자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질서있는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공감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우선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차주는 금융지원 종료 후 연착륙하는 방안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상환을 개시했을 때 대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출금 거치기간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지만 이를 대출자가 신청하면 최대 1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통상 3년)은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5년까지 확대한다.


대출 상환이 어려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대출자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현재 은행마다 지원 대상과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자체 지원 프로그램과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개선해 코로나19 특약을 신설하는 등 공동의 모범규준을 마련해 지원 조건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연체 전 대출자를 중심으로, 적용 대상은 중소법인까지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다중채무자뿐만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채무조정 제한을 완화하고 이자율 감면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한 차례 6개월 더 연장되면서 금융권 유동성 규제와 예대율 유연화 조치도 추가 연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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