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유연수 기자] 최근 국내에서는 리니지, 바람의 나라 등 다수의 유저를 가진 유명 게임들을 위주로 불법 사설 서버가 활개를 치고 있다. 불법 사설 서버는 정식 게임회사가 아닌 개인이 게임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무단 운영하는 프리 서버다.
대부분 개발된 지 오래된 게임이 주 타겟이 되며, 서버 클라이언트 파일이 이미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 거래돼 사설 서버 구축이 이뤄진다. 이용자들로부터 암호화폐 등을 받아 게임 머니를 지급하면 이용자들은 사설서버 내에서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이처럼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해 편취하는 수익이 크다 보니 그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게임사 및 관련 업체들은 처벌 수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사설서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실례로 게임회사 넥슨은 지난 2020년 ‘바람의 나라’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운영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운영자에게 4억 5천만 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불법 사설 서버를 구축·운영·홍보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명령 등을 받게 된다.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한 폐해가 크고, 민간 기업들의 피해도 막심한 만큼 법원 역시 처벌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추세이다.
특히 불법 사설 서버에서 도박장을 운영한 경우엔 수익금을 환전하여 주거나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방식을 취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도박공간개설 혐의와 범죄수익 혐의까지 더해져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얻게 된 수익은 모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JK 김신 대표변호사는 “사설 서버 운영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그리고 프리 서버를 이용한 다른 범죄와의 결부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처벌 및 단속 역시 계속해서 강화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불법 사설 서버 범죄에 운영자로 가담했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형량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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