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 오랜 현안이 큰 틀에서 합의되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양국 협상의 핵심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반영된 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에 따라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과정에 대한 미국의 지지, 반도체·장비에 대한 관세 최혜국 대우 등 통상·안보 전반의 주요 사안이 폭넓게 포함됐다. 백악관도 같은 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양국은 한국의 건조 추진에 뜻을 모았으며, 미국은 연료 조달을 포함한 후속 협력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국 건조 여부는 공식 발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정상 간 논의가 “한국 건조를 전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미국이 법적 요건에 따라 지지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한국이 수년간 요구해온 민감 사안에 대한 최초의 공식 진전으로 평가된다.
통상 분야에서는 반도체·장비에 대한 관세 최혜국 대우, 미국산 농산물 규제 완화 논의, U.S. Desk 설치, 미국 자동차 수입 관련 5만대 상한 폐지 등이 명시됐다. 양국은 올해 안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비관세 장벽 해소와 상호 무역 촉진을 위한 이행 계획도 채택할 예정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이행 의지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력이 재확인됐다. 미국은 확장억제 공약을 다시 확인했으며, 양국은 인공지능·우주·사이버 등 신흥 영역에서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미국 상선은 물론 미 해군 함정의 한국 내 건조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양국은 조선 공급망, 유지·보수, 인력 양성 등 실무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안보를 넘어 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게 됐다”며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동맹의 르네상스’가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국익 중심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가 끝이 아니라 후속 협상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장기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이미지 확대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