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시가 한강버스의 평일 기본요금 3000원은 유지하면서 주말·공휴일 일반요금을 6000원으로 두 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약시스템이 정식 도입되면 2000원의 추가금도 적용할 계획이다. 노연수 서울시의원은 시민 부담을 늘리기 전에 선박과 배차를 정상화하고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역할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지난 29일 서울시가 개최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안) 시민 공청회'에 참석해 요금 인상안의 산정 근거와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은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평일 기본요금 3000원을 유지하되 주말·공휴일에는 일반 6000원, 청소년 3600원, 어린이 2200원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올해 10월에는 마곡·잠실 출발 평일 운항편에 예약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정식 도입 시 예약 추가금 2000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노 의원은 요금 인상의 근거로 제시된 서울연구원의 지불의사액(WTP) 조사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사 문항이 탑승 경험 만족도를 중심으로 구성된 데다 제시금액도 5000~1만원으로 한정돼 현행 요금을 유지하거나 더 낮은 금액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를 두고 요금 인상을 전제로 설계된 조사가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했다.
차등요금제의 목적과 재정 효과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서울시가 차등요금제의 1차 목적을 '수요관리'라고 밝힌 반면 운항사 측은 원가 보전과 적자 해소 필요성을 제시했다며 정책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말 일반요금을 6000원으로 올리더라도 재정 결손 감소 효과가 연간 9억원 안팎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요금체계인지 민간 운항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운항 정상화도 선결 과제로 꼽았다. 현재 계획된 선박 12척 가운데 1척이 아직 인도되지 않아 11척으로 운항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요금 조정보다 정상적인 운항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시민에게 요금 부담을 전가하기 전에 선박의 정상 운항과 촘촘한 배차 스케줄 확립이 먼저"라고 말했다. 한강버스 측은 잔여 선박이 투입되면 운항 스케줄을 재편하겠다고 답했다.
출퇴근 시간대 이용 확대 역시 과제로 제시됐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운행을 확대하기 위해 2035년까지 선착장과 선박을 추가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은 "한강버스가 관광·여가 수단으로는 이미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문제는 대중교통으로서 얼마나 수요와 효과가 있느냐이다. 요금 체계는 대중교통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먼저 정리한 뒤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제 개편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면 산정 근거와 재정 효과, 시민 수용성을 꼼꼼히 따져 시민 부담이 불합리하게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시의회 교통위원회 의견청취와 2027년 2월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7년 4월 개편 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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