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주차장 특별회계·기후재정 손본다…서울시의회, 재정개선 과제 확정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시의회가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정격차 완화 효과부터 서울시에 적용되는 차등 기준보조율에 따른 재정손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이월·불용, 기후재정까지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 구조를 전방위로 점검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이의안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대문3)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제8기 예산정책위원회 워크숍 및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별 주요 연구과제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원과 민간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결산 연구를 비롯해 재정정책 대안 제시와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위원회 일정과 소위원회 위원장을 확정하고 서울시와 교육청 재정 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와 발표자를 선정했다. 연구 결과는 향후 법령 개선 건의와 서울시 조례 제·개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제1소위원회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서울시 본청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식과 산정 결과를 시계열로 분석해 실제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얼마나 완화했는지 살펴본다.

서울시에 적용되는 차등 기준보조율 제도도 분석 대상이다. 서울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국고보조율을 적용받는 구조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재정손실 규모를 산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1소위원장은 신희진 위원이 맡았다.

제2소위원회는 특별회계와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들여다본다.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주차장 특별회계의 이월·불용 문제를 분석하고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상 주차장 계정의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교육청 예산은 일반 행정사업과 세부 편성목의 차이를 비교해 현행 교육재정 편성 절차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는다. 제2소위원장은 김상철 위원이 맡았다.

제3소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 재정지출과 지방기금 운용에 초점을 맞춘다. 현행 지방재정법상 기후재정 집행의 법적 근거와 한계를 분석해 입법 대안을 마련하고 서울시가 운용하는 개별 기금의 성과도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자금 관리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제3소위원장은 이인화 위원이다.

이의안 위원장은 "조정교부금과 차등보조율의 형평성 문제 등 이번에 선정된 연구과제들은 서울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들"이라며 "시의원들과 민간전문위원들의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혈세가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및 입법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