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 분야 지원 경위·균형발전 업무 준비도 집중 질의
“농수산 수출 확대가 농어가 실질소득으로 이어져야”…조직·재정 보강 주문
“통합 과정 지역 갈등 외면해선 안 돼”…시민 의견 반영·의회 협의 강조
이미지 확대보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이 6일 열린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농수산 분야에 대한 이해와 정책 준비도를 점검하고, 통합 이후 농어촌 소외와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소신과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더파워뉴스 손영욱기자)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이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에게 통합 이후 농어촌과 특정 지역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 결정된 정책을 지역에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갈등이 예상될 경우 재검토와 수정을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손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백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농수산 분야에 대한 이해와 정책 준비도, 지역 간 갈등 조정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백 후보자가 당초 산업경제 분야 공모에 지원했다가 조직개편을 거쳐 균형발전 분야를 맡게 된 경위를 짚었다. 중앙부처에서 재정 업무를 담당해온 경험과 별개로 농축수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지도 물었다.
백 후보자는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많이 부족하다"며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한 재정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농수산물 수출 확대가 실제 생산자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지도 따져 물었다. 수출 규모가 커지더라도 이익이 유통과 판매 단계에 집중될 경우 농어가가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생산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이후 농수산 분야의 조직과 기능을 어떻게 보강할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손 의원은 농수산 분야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현장 우려를 전달하며 관련 조직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 후보자는 "행정안전부 등과 조직 확대를 협의하고 재정 투자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손 의원은 "청문회에서 밝힌 약속이 실제 조직 보강과 정책 추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후보자의 답변이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통합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지역 간 갈등에 대한 대응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손 의원은 의대 신설과 조직개편 논란 등을 언급하며 통합의 효과보다 지역 간 갈등을 먼저 체감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균형발전부시장이 이미 내려진 결정을 설명하고 지역의 수용을 요구하는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이 추진되거나 특정 지역의 소외를 키울 우려가 있다면 시장에게 재검토와 정책 수정을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백 후보자는 "정책 수립 초기부터 시민 의견을 듣고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수렴된 의견을 시장과 논의해 최종 정책과 집행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통합 이후 농어촌과 서부권 등 특정 지역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며 조직 보강과 재정 투자, 현장 소통에 대한 약속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