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라는 전통적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질적인 동거 생활을 통해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커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형식적인 혼인신고는 마치지 않았으나 사회 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격 차이, 경제적 갈등, 고부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 단정하여 권리 주장을 포기하곤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명백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파탄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및 공동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가능하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는 바로 ‘사실혼 관계의 성립 및 유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단순한 동거 사실이나 잠시 교제한 기간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당사자 사이에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명확한 ‘혼인의 의사’가 존재했는지, 그리고 대외적으로 주변 친인척, 지인, 직장 동료들로부터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인정받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양가 부모님 및 친인척과의 교류 내역, 결혼식(또는 웨딩 촬영)을 올린 기록,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한 통장 내역,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게 유지된 기간, 명절이나 경조사에 사위나 며느리 자격으로 참석했던 사진 및 증언 등이 풍부하게 활용된다. 이러한 정황 증거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야 비로소 법원으로부터 사실혼의 법적 보호를 이끌어낼 수 있다.
사실혼 소송은 명확한 혼인신고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초기 단계부터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수집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혼 파탄의 원인과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하고, 숨겨진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철저히 준비해야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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