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전국 최초 행정조직 내 ‘기본사회센터’ 설치…2027년 시범사업

[더파워 이강율 기자] 부안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조직 내부에 ‘기본사회센터’를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와 농업·관광·문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들어간다. 2027년부터 공유부 창출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생활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기본소득 재원과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16일 기획감사담당관 내에 기본사회센터를 설치하고 부안형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센터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맡으며 정책 기획과 조정,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과 성과관리 등을 담당한다.

군은 그동안 부서별로 추진해 온 관련 사업을 기본사회센터를 중심으로 연계하고 지역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군민 소득과 기본서비스 확대로 연결하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햇빛과 바람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뿐 아니라 농업·관광·문화 자원도 지역의 수익 기반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안형 기본사회는 지역 자원을 통해 만들어진 성과를 군민에게 환원하고 소득과 주거, 의료, 돌봄, 교통 등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은 이를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정책 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사회센터는 공유부 창출 기반 조성과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민관 거버넌스 구축, 기본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등을 맡는다. 군은 2027년을 시범사업 원년으로 정하고 공유부 창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생활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유부 분야에서는 읍·면별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유휴부지를 발굴해 사업성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추진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군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는 주민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지역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과 행정이 참여하는 운영체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생활서비스 분야에서는 행복돌봄TF팀과 부안군자원봉사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한다. 기존 복지·돌봄사업과 자원봉사 활동을 연계해 필요한 주민에게 서비스를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군은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추진한다. 청년 임대주택과 공공의료, 통합돌봄, 기본교통 바우처 등 주거·의료·돌봄·교통 분야 정책도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상황에서 군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사회센터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재원을 마련하고 부안 여건에 맞는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