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제시가 금구면 소재지 일원의 지적불부합 토지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 21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토지 경계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김제시 제공)
[더파워 이강율 기자] 김제시가 21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금구면 소재지 일원의 지적불부합 문제를 조정해 대상 토지 10필지 가운데 8필지의 경계 정정과 지적공부 정리를 마쳤다. 여러 토지의 경계가 서로 맞물려 개별 필지만 따로 조정하기 어려웠던 곳으로, 시는 토지소유자들과의 현장 협의를 통해 정리 범위를 넓혔다.
김제시는 금구면 소재지 일원에서 장기간 민원으로 남아 있던 지적불부합 토지 10필지 가운데 8필지에 대한 경계 정정과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은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소유자들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경계와 면적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이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토지 매매와 경계 측량, 건축 인허가, 금융기관 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대상지는 금구면 소재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토지별 이해관계와 면적 감소 우려 등이 얽혀 21년 동안 정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한 필지의 경계를 바꾸면 인접 토지의 경계와 면적에도 영향을 주는 구조여서 개별 토지만 따로 해결하기 어려웠다.
김제시는 기존 민원 처리 방식만 반복하지 않고 토지별 경계 현황과 이해관계, 현장 여건을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정에 나섰다. 담당 공무원이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 토지소유자들을 만나 경계 조정에 따른 변화와 예상되는 영향을 설명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면적 감소가 예상되는 토지는 기존 면적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인접 필지 소유자와 조정을 이어갔다. 건축물 일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 등 경계 변경에 따른 불이익도 함께 설명해 이해관계자 간 합의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모든 토지소유자의 일괄 동의를 기다리기보다 필지별 여건과 협의 가능성을 따져 단계적으로 정리했다. 그 결과 전체 10필지 가운데 8필지의 경계를 바로잡고 지적공부 정리까지 완료했다.
이번 정리로 해당 토지소유자들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의 차이로 발생했던 재산권 행사상의 제약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김제시는 남은 필지 역시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정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미화 김제시 민원지적과장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민원도 현장에서 원인을 살피고 이해관계인들과 충분히 협의하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남은 토지에 대해서도 협의를 이어가고 시민 재산권과 관련한 현장 민원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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