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과 다투다가 성적인 욕설을 보내거나 SNS 메시지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고 상대방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더라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표현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흔히 '통매음'이라고 불리며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 온라인 게임 채팅,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통신수단에서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여부다.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가 시작된 경위,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화가 나서 보낸 메시지라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반대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표현의 내용과 목적이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성적인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읽혔는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2025년 선고한 판결에서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실제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도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이나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라면 메시지 원본과 상대방 계정, 전송 시각, 전체 대화내역을 보존해야 한다. 반대로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일부 문장만이 아니라 대화가 이루어진 전체 경위와 발언 목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표현 자체보다 발언의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범죄다. 고소를 준비하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객관적인 대화자료를 확보하고 성립요건과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성범죄전문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이미지 확대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