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늘이 목포시의원 “아이 낳고 떠나는 목포 아닌, 아이 키우며 살고 싶은 도시 만들어야”

네 아이 키우는 ‘다둥이 엄마’의 절박한 호소… 인구·양육 정책 5대 과제 제시
“2024~2026년생 출생수당 지원 공백 막아야”…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청년 부모 정착 지원 촉구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출생수당 제도 전환 과정에서 2024~2026년 태어난 아동의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목포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출산축하금 지급방식 개선과 공공산후조리원 구축, 청년 부모 지원 확대 등 출산 이후 실제 양육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안하늘이 목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40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출생수당 지원 공백 해소를 비롯한 인구·양육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네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안 의원은 "시민들에게 목포에 남아달라고 호소하기에 앞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계속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과제는 출생수당 제도 전환에 따른 지원 공백 해소, 출산축하금 지급방식 개선, 목포형 공공산후조리원 구축, 찾아가는 복지행정, 청년 부모를 고려한 청년정책 확대 등이다. 출산 자체를 독려하는 방식보다 주거·교육·양육 과정에서 시민이 지역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장 먼저 제기한 문제는 출생수당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이다. 안 의원은 정부가 2027년 7월 도입할 예정인 아동기본수당과 관련해 기존 전남형 출생수당이 먼저 종료되고 정부 지원이 2027년생부터 적용될 경우, 2024~2026년생 가운데 기존 지원을 받던 아동이 내년 하반기부터 지원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행정이 약속한 18세까지의 지원을 믿고 아이를 낳은 부모들에게 불신과 배신감을 안겨서는 안 된다"며 "기존 대상 아동들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목포시가 긴급 예산 매칭과 지속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산축하금은 일시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실제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급 효과를 분석한 뒤 분기별 분할 지급 등 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산모와 신생아가 이용할 수 있는 목포형 공공산후조리원의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서비스 전달 방식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시민이 각종 지원제도를 직접 찾아 신청하는 데 의존하기보다 출생신고 단계부터 받을 수 있는 출산·양육 지원을 행정에서 먼저 안내해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놓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정책에서는 결혼과 출산 이후의 생활 여건을 함께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 부모가 육아 때문에 사회활동이나 정책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청년공간에 영유아를 동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청년정책과 양육정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시정의 신뢰는 행정이 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한다"며 "시민에게 목포에서 살아달라고 말하기 전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과정이 안심되어 계속 살고 싶다고 느끼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