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0~2023년 국고채 입찰 150건 담합 적발
KB증권 3322억·NH투자증권 2428억 등 대규모 과징금
미래에셋·NH투자·기업은행 등 7개사 중수청 고발 결정
입찰 직전 금리·물량 공유…5초 만에 투찰금리 합의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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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국내 주요 은행과 증권사 15곳이 국가 재정 조달에 사용되는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3년 넘게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맞추는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입찰 마감 직전까지 전화와 메신저로 경쟁사의 금리 정보를 공유하고, 일부 입찰에서는 불과 5초 만에 투찰금리를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금융사에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가담 정도가 높은 7개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5개 금융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진행된 국고채 경쟁입찰 345건 가운데 150건에서 투찰금리나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
특히 145건에서는 단순한 정보교환을 넘어 특정 금리 또는 물량을 서로 맞추는 입찰담합이 이뤄졌다. 당시 국고채전문딜러(PD)로 지정된 금융기관 18곳 중 15곳이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재 대상은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이 가운데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IBK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고발 대상으로 결정됐다.
금융사별 과징금 규모에서는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600만원, IBK기업은행 1358억4500만원 순이었다. 대신증권과 삼성증권에도 각각 1200억5100만원, 1188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담합은 국고채 입찰이 진행되는 당일 오전부터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금융사 입찰 담당자들은 오전 9시부터 경쟁사의 투찰물량과 금리 정보를 확인하고, 입찰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면 최종 투찰금리를 공유했다. 공정위가 확보한 일부 금융사의 업무 인수인계 자료에는 오전 10시40분부터 10시55분까지 최종 응찰금리 정보를 주로 텔레그램으로 공유한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경쟁사와의 연락은 일상적인 업무처럼 이뤄졌다. 일부 직원들은 별다른 인사도 없이 곧바로 금리 정보를 주고받았으며, 전화통화로 3.70%의 투찰금리를 합의하는 데 걸린 시간은 5초에 불과했다. 다른 대화에서는 특정 금리 수준을 두고 "타협보는 중"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담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 체계도 갖췄다. 담당자가 바뀌면 경쟁사 직원의 연락처와 금리 정보 교환 방법을 후임자에게 전달했으며,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는 대체 담당자까지 알려줬다. 일부 금융사는 입찰 15분 전과 5분 전, 2분 전 등 시간대별로 경쟁사의 금리 수준을 확인하고 투찰금리를 조정하는 방법을 내부 업무 매뉴얼로 작성해 활용했다.
이 같은 담합은 국고채 발행금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고채 입찰에서는 금융사들이 각자 금리와 물량을 결정해 경쟁해야 하지만, 이들은 국고채를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쟁사와 비슷한 금리로 투찰하거나 물량을 조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입찰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국고채 낙찰금리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고 판단했다.
실제 금리 정보교환이 활발했던 일부 금융사의 경우 같은 금리로 투찰한 비율이 담합 기간에는 46.7%에 달했지만, 담합 종료 이후에는 8.5%로 낮아졌다. 담합 기간 중에도 경쟁사와 전화통화를 한 입찰에서는 동일 금리 투찰 비율이 55.6%였던 반면, 통화가 없었던 입찰에서는 18.2%에 그쳤다.
국고채는 정부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낙찰금리는 국가의 자금조달 비용과 연결된다. 공정위는 금융사들이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조율하면서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했고, 이 과정에서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담합으로 발생한 국고 손실의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15개 금융사에 과징금과 함께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관련 교육 실시 및 보고 명령, 담합 가담자에 대한 징계규정 신설 및 보고 명령을 내렸다. 고발 대상 7개사는 담합에 가담한 기간과 입찰 건수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공정위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장기간 이어진 입찰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을 제재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 분야의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예산 낭비와 국민 부담으로 연결되는 공공 분야 입찰담합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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