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총량제 도입…계약 횟수·금액 제한으로 공정성 강화
특정업체 계약 편중 차단…지역 소상공인·중소업체 참여 기회 확대
본청·읍면·제1관서별 적용…계약 현황 실시간 점검·관리 강화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해남군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업체별 계약 횟수와 금액을 함께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
해남군은 지난 3일 개정돼 6일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총량제에 따라 동일 업체가 해남군과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은 연간 5회, 총계약금액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계약 횟수나 금액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기준에 도달하면 추가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2000만원 이하 일반 수의계약과 5000만원 이하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수의계약이다.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 유형을 따로 나누지 않고 횟수와 금액을 합산해 관리한다.
다만 200만원 미만 계약은 카드결제를 포함해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500만원 미만 계약은 연간 계약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총계약금액에는 누적 반영한다.
계약 제한 범위는 해남군 본청과 각 읍·면, 제1관서별로 구분해 적용한다. 군은 계약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소속 행정기관 담당자 교육을 통해 제도 시행 과정의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업체별 계약 현황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검하기로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총량제 도입에 따른 계약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읍·면 및 소속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며 “업체별 계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제도적 허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