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박종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방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김지윤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변경 움직임에 대해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재원 조달 방식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응기금 적립 재원을 내국세에서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은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권을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해당 방식이 적용될 경우 2027년 지방교부세 정률분이 기존 산정 방식과 비교해 전국적으로 약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2023년과 2024년 국세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데 이어 세수 증가 국면에서도 법정 교부세 산정에 앞서 기금 재원을 공제하는 것은 지방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의 복지비 부담도 근거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부산시 주요 국고보조 복지사업의 시비 부담은 2023년 8031억원에서 2027년 1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지방세 수입 증가액은 337억원으로 예상되는 반면 복지사업 시비 부담 증가액은 1007억원으로 추산됐다.
의원들은 부산시 일반회계 예산의 약 49%가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자율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줄고 목적성 기금 비중이 커질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여력이 더 좁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현행 법정 재원 보장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국세·지방세 세입 구조 개편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은 “청년 지원과 미래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별개로 지방정부의 법정 재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재정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