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격차 해소 위한 균형발전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균형발전영향평가·균형인지예산 도입…정책과 재정 연계 방안 집중 논의
최선국 의원 “통합의 성패는 균형발전”…기본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이미지 확대보기▲ 최선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공동 개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 정책토론회'가 지난 17일 국립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개최했다. (사진=전남광주특별시 의회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책의 균형발전 효과를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결산에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도시와 농어촌, 시·군과 자치구의 여건 차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 구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최선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7일 국립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최정훈 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을 비롯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 22개 시·군과 5개 자치구 사이에는 인구구조와 산업기반, 정주여건에서 뚜렷한 격차가 존재한다”며 “이 격차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해소할 방안을 시정 전반에 반영해야 통합의 명분이 살고, 시민들도 통합하길 잘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한지혜 서울연구원 박사는 서울시가 중장기 계획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균형발전영향평가’ 사례를 소개했다. 한 박사는 담당 부서가 자체 평가를 수행할 경우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과 연결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평가제도를 한 번에 완성하기보다 시범 운영을 거쳐 지표와 평가방식을 단계적으로 보완한 뒤 정책과 재정 운용에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도 통합특별시 실정에 맞는 ‘균형발전’ 개념과 지역 특성을 반영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서정현 산업연구원 박사는 지난 20년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200조원 넘게 투입했지만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5년 51%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서 박사는 “문제는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예산이 어디에 쓰여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체계가 없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서 박사는 정책과 계획,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예산서에 반영하고, 집행 이후에는 결산 과정에서 성과를 점검한 뒤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다시 반영하는 환류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균형발전영향평가와 지역균형인지예산·결산 제도를 연계해 정책 수립부터 예산 편성, 집행, 성과평가까지 균형발전 관점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토론에서는 통합 재정 인센티브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균형발전기금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재정 분야부터 지역균형인지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좌장을 맡은 최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책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와 재정 운용을 결합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된 것 같다”며 “현재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균형발전 기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균형발전 기본 조례안’은 오는 25일 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