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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전 지역 확대…시민 권익보호 강화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11-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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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행 '공익소송비용 지원제도' 특별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사회적 약자·소수자 권익보호 등 공익소송 지원…지역 간 제도 차이 해소소송 확정일부터 5년 이내 신청…심급별 최대 1천만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이미지 확대보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존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던 공익소송비용 지원제도를 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지역에 따라 달랐던 지원 기준을 통합하고 공익소송을 제기한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익소송 제기 당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옛 광주시와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던 시민이며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원 가능한 소송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익보호, 공권력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시민 건강·안전,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 환경보호 등 사회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다. 판결 효과가 다수 시민에게 미치거나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한 소송, 형사소송, 개인 간 사적 분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소송 확정일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다. 신청서와 소송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법무담당관에 제출하면 되며, 이번 조례에는 기존 광주광역시 제도에는 없던 신청기한이 새로 마련됐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에서 심급별 최대 1000만원이다. 공익소송지원위원회가 사건의 공익성과 판결 이유,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지원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최선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별 제도 차이를 해소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에 동일한 공익소송비용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공익소송을 수행한 시민의 비용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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