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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인호 특별시의원 “국비만 따내면 끝인가…사업 포기·예산 반납 책임 물어야”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11-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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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65억 원 중 34억 4천939만 원 미집행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사업 5억 3,900만 원 상반기 집행 ‘0원’반복되는 공모사업 참여 저조…부실한 사전 수요조사 도마 위“지방비 부담 능력 검토하고 사업 포기 책임 기준 마련해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조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결산심사에서 국비 공모사업의 예산 미집행과 사업 포기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남광주특별시 의회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조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결산심사에서 국비 공모사업의 예산 미집행과 사업 포기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남광주특별시 의회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국비 확보에만 치중한 채 정작 사업 추진 가능성과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는 소홀히 하는 행정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공모사업 선정부터 집행까지 책임 있는 재정 운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조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지난 19일 열린 결산심사에서 국비 공모사업의 부실한 사전 검토와 사업 포기에 따른 예산 반납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2026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총예산 65억 원 가운데 30억 5천61만 원만 집행됐으며, 34억 4천939만 원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미집행된 셈이다.

또한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사업'은 5억 3,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상반기 집행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두 사업 모두 두 차례 공모를 진행했음에도 시·군의 참여가 저조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사업 수요와 지방비 부담 능력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 의원은 “시·군·구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고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포기에 대한 책임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거론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인해 통합특별시와 시·군·구 모두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비 부담 능력과 실제 사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조 의원은 국비 확보 실적보다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사업의 실효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확보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구에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시·군·구뿐만 아니라 통합특별시도 앞으로 지방비 매칭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모사업과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 재정 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해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드러난 핵심 과제는 단순히 미집행 예산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비 확보를 성과로 내세우기 전에 실제 사업 추진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포기와 예산 반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모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국비 확보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확보한 예산을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려주는 행정의 실행력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번 지적을 계기로 공모사업의 사전 수요조사와 재정 검증을 강화하고, 사업 포기에 대한 책임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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