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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경태 부산시의원, 고령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촉구…수당체계 개편 제안

김지윤 기자

기사입력 : 2026-11-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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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태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사진=부산시의회
서경태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사진=부산시의회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김지윤 기자] 부산지역 6·25 참전유공자의 95%가 90세 이상인 가운데 고령 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높이고 거주지에 따른 지원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매년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존 보훈예산의 감소분을 수당 인상에 재투자하자는 구체적인 재정 방안도 제시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경태 의원(국민의힘·사상구2)은 지난 20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의 보훈수당 지급체계와 지원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원 확대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 6·25 참전유공자는 1563명으로, 이 가운데 95%가 90세 이상이다. 100세 이상 유공자도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2023년 약 1만8000명에서 올해 1만5000명 수준으로 줄었으며, 2031년에는 1만명 안팎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도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매달 80명 이상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고령 유공자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상자 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예산을 보훈정책에 다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한 부산의 수당 수준도 문제로 지적됐다. 부산시의 참전명예수당은 월 13만원으로 서울·울산·세종의 월 15만원, 대구의 월 14만원보다 낮다. 연령에 따른 추가수당 역시 서울·울산·제주가 80세부터 지급하는 것과 달리 부산은 90세가 넘어야 월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어 전체 대상자 가운데 수혜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액과 연령 제한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부산시의 보훈명예수당은 월 5만원으로 서울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전상·공상군경 등 2662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가 연령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현행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지역 자치구·군 사이의 지원 격차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시와 구·군에서 지급하는 참전 관련 수당을 합산하면 거주 지역에 따라 월 13만원에서 33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해 최대 2.5배의 격차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부산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15곳이 정부의 기초자치단체 보훈수당 가이드라인인 월 12만원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배우자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산에서는 2개 구에서만 자체적으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나머지 지역의 유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 차원의 제도 마련과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보훈제도 개선을 위한 네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를 위한 별도 추가수당 지급 구간을 신설하고 연령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훈명예수당을 월 6만원 이상으로 높이고 65세 지급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공동으로 수당 개선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원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매년 약 1000명씩 감소하면서 관련 예산도 연간 약 15억6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감소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않고 보훈수당 인상에 활용하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80세 이상 추가수당 구간 신설과 보훈명예수당 인상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연간 약 19억원으로 추산했다. 서 의원은 지급 대상자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분을 재투자할 경우 2029년에는 현행 보훈예산 범위 안에서도 개선된 수당체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서경태 의원은 "그분들을 위해 마련된 보훈예산은 끝까지 보훈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보훈에는 때가 있는 만큼, 유공자들이 지켜 낸 오늘의 부산이 이제는 남은 여생을 지켜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윤 더파워 기자 press.giju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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