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연예인들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려 위장 취업한 사실이 알려져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연예인 A씨는 재산과표 6억원, 사업소득 4억원인 고소득자로서 지역보험료 월 167만843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모 주식회사에 직장월보수 90만원 근로자로 신고돼 월 2만7040원의 직장보험료를 냈다.
보험료를 산정할 때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따지기 때문에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을 경우 보험료도 크게 올라간다.
때문에 몇몇 연예인들은 위의 사례에서처럼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서류를 조작해 직장 가입자처럼 보험료를 내다 들통이나 그 연예인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16일 고소득 자영업자와 연예인 등의 지역보험료 회피 행태를 공개했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허위취득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친구 또는 가족회사에 고문·직원으로 허위취득,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보수를 낮게 결정해 허위취득, 연예인 등의 허위취득, 재산 또는 소득(금융소득)을 나눠 피부양자로 취득 등이었다.
건보공단은 “고소득·고액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 대상자가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취업 등의 방법으로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보험료 회피에 몇몇 연예인들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인터넷 게시판에는 연예인의 이름을 밝히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