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상수도 요금체계 재검토 제안
국회 입법조사처가 턱없이 낮은 상수도 요금이 물 낭비를 초래한다며 물값 인상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21일 '상수도 요금수준과 요금산정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상수도 요금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다"면서 "원가·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적정한 요금인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수도 요금은 ㎥당 619원으로 영국(2357원)·프랑스(2491원)의 4분의 1, 독일(3236원)의 5분의 1, 덴마크(4348원)의 7분의 1에 불과한 수준.
그러나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평균 279ℓ로 영국(232ℓ)·프랑스(139ℓ)·독일(151ℓ)·덴마크(114ℓ)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에서 가용 수자원 대비 취수량이 40%를 웃도는 유일한 국가"라며 "단순히 공공요금 안정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 환경 등의 측면에서 상수도 요금체계를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