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이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과 관련해 과반수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전체 이사 15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고, 이 중에서 11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측 대표 2명은 신중한 입장 속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 측 주장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폐암과 같은 질병이 늘었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로 진료비가 나간만큼 그에 대한 손해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소송 시기에 대해 소송 규모와 소송대리인이 결정되는 대로 3월 이내에 지체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 규모(소송가액)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천3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확실히 흡연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다고 보고, 피해 기간과 대상 범위를 여러 경우로 나눠 두 암 치료에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를 따져 본 결과이다.
반면 보건복지부 등은 소송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단에 대한 지시·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편, 국내외 담배회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외 담배회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한 담배협회는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의담배 피해 추적 조사는 표본의 대표성도 없고, 진료비 산정 오류까지 발견된다"며 "10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소송보다 현재 징수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담배세제를 개편하는 편이 건강보험 재정 문제 해결에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건보공단 담배소송, 좋은 태도다!”, “건보공단 담배소송, 건강보험공단이 멋지네!”, “건보공단 담배소송, 흡연자들이 더 귀를 기울이겠군!”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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