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 속 개인회생 소재 등장해 시청자 공감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 불황과 팍팍한 살림살이로, 빚 때문에 울고 웃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각종 투자나 부동산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생계형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는 가계부채가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그야말로 ‘빚’에 발목이 잡힌 삶을 사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 역시 지난해 10만 명을 넘기며,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개인회생이 드라마 소재로 등장했다. 인기리에 방영 중인 JTBC 월화드라마 ‘우리가 사랑 할 수 있을까(연출 김윤철 / 극본 박민정)’는 드라마에서는 이례적으로 개인회생을 소재로 다뤄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7일 방송에서는 윤정완(유진 분)의 어머니 양순옥(김혜옥 분)이 힘든 가정형편을 극복하기 위해 미장원 자리를 알아보면서 무리하게 신용대출을 받았던 것을 모두 사기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안게 됐다. 결국 집안 곳곳에 차압 딱지가 붙게 되고 놀란 정완이 집을 되찾기 위해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을 대변하는 드라마에서 개인회생을 다루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정도로 요즈음 서민들에게는 개인회생이 익숙한 단어가 돼 버린 것이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찾는 마지막 희망이지만, 막상 개인이 혼자의 힘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의 법률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 일현(www.dreamlaw.kr)의 김옥수 변호사는 “채무자의 현 상황을 무시한 채 사건수임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로 인해, 신용회복이나,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개인회생과 파산으로 안내한다”며 “결국 신청자는 물론 채권자까지도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 기각률이 8.3%이었으며, 개시 후 인가 전에 감당할 수 없는 변제금의 미납 등으로 취소되는 사건이10.68%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옥수 변호사는 “개인회생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제대로 된 법률 대행인을 선택해야 한다”며 “일반회생이나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청인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이용하여 사건 수임비용만 받고 사라지는 브로커와 신청인의 요구 사항을 들어 줄 수 없는데도 무리한 사건수임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법무사와 변호사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전히 서글픈 성장통을 겪고 있는 서른아홉의 세 여자(유진, 김유미, 최정윤)가 삶을 살아내는 모습과 그 사이에 등장하는 세 남자(엄태웅, 김성수, 최윤석)의 러브라인이 기대되는 JTBC 드라마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9시 45분에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