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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첫 재판, 살인죄 적용될까? 유족들 "한 풀어달라"

이상범 기자

기사입력 : 2014-06-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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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첫재판(사진출처=MBN뉴스화면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세월호첫재판(사진출처=MBN뉴스화면캡처)

세월호 관련 첫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홀로 탈출했던 이준석 선장 과 세월호 선박직 직원들이 첫 재판을 받게 된다.

10일 오후 2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구속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직원 15명이 광주지방법원 재판정에 선다. 장소가 협소한 목포지원에서 광주지법으로 관할을 옮긴 뒤 이뤄지는 첫 재판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재판부에 법관 1명을 충원하고,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자리를 2자리와 16자리씩 늘렸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해 보조 법정에서도 화상 중계를 통해 재판 장면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재판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이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세월호 첫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이준석 선장 등 선원 4명에게 적용된 살인혐의와 나머지 11명에게 적용된 유기치사혐의의 유죄 여부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살인죄는 최고 사형 선고까지, 유기치사죄는 징역 4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세월호 첫 재판 소식에 누리꾼들은 "세월호 첫 재판 어떻게 될까?" "세월호 첫 재판, 무조건 살인죄" "세월호 첫 재판, 당연히 유죄지" "세월호 첫 재판, 언제 끝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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