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포된 총기 난사 무장 탈영병 임병장, '사형 선고 받나?'

생포된 총기 난사 무장 탈영병인 임병장은 군형법상 사형에 처해지지만 사실상 무기징역형을 살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방부는 총기 난사 무장 탈영병 생포에 대해 “임 모 병장은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던 중 생포했다”고 밝히며 “군과 대치중이었던 임보 병장은 오후 2시44분께 아버지와 형의 투항 설득 중 소총으로 자해를 시도해 의식을 잃었고 현재 치료중”이라고 밝혔다.

총기 난사 무장 탈영병인 임병장에 대한 사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군 형법 제59조는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무장탈영 이후 도주하다 자신을 추적해온 소대장에게도 총상을 입혔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중상해’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1998년 이후 사형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만큼 무기징역으로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는 "신병이 생포된 총기 난사 무장 탈영병인 임병장에 대한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를 대상으로 부대원 간 가혹행위 여부 등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면서 "임 병장의 진술이 나오면 해당 부대원과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그 진술의 사실 여부를 모두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포된 총기 난사 무장 탈영병인 임병장이 말 수가 적고 성격도 소심해 소대원들과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니었다"며 "그가 부대원들을 향해 조준사격하고 총기를 갖고 도주해 끝까지 저항한 것으로 미뤄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인 범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