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세월호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인데...'

새누리당 주호영 세월호 교통사고 비유 발언이 파문이 일고 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4일 세월호 참사 보상과 배상에 대해 논의하던 중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것이 손해배상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며 “이 기본적 법체계에 의하면 선주를 상대로,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것을 강제집행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이니 재판절차를 특별히 간소화하게 하자, 그리고 청해진 해운이나 선주 측에 재산이 없을 수 있으니 국가가 일단 전액을 대납해주고, 국가가 나중에 절차를 거쳐서 받자는 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지원과 보상배상 규정에는 재단을 만들어 달라, 기념관을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한 지원이 많아서 저희들 기본 입장은 최소한 천안함 재단이나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더 과잉 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는 교통사고? 본색 드러내는 새누리당’이라는 논평을 통해 주호영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세월호대책회의는 “‘세월호 참사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는 망언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가 제대로 구조하지 못해 수백 명이 수장되는 참극을 희생자의 가족들과 국민 모두가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실했던 국정조사에서조차 정부의 구조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모두 인정했음에도, 집권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한 것이다”며 “주호영 씨의 발언이 새누리당의 기본 입장이라면, 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부는 구조 실패의 책임이 없고, 나아가 정부가 국민을 지킬 의무가 없으며, 죽은 자만 억울할 뿐이며, 재발방지 대책은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주호영, 사람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주호영, 단순 교통사고 아냐” “주호영 발언, 에휴” “주호영 발언, 사람 목숨에 형평성을 논할 수 있다니”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