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 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 4차 산업혁명시기 신산업 창출·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인하대학교 심영섭 초빙교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실시했다.
심 교수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규제 개혁은 영원한 숙제"라며 "규제 개혁을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일련의 투쟁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칸막이를 세워 독립된 영역을 구축하고, 자기 부서의 역할을 확장하려는 정부 속성으로 규제의 갈라파고스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심 교수는 또 "융복합 활성화 및 IoE(Internet of Everything)가 핵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정부 부처가 개별적으로 양산하는 산업 규제는 '죽은 규제'가 되기 십상"이라며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 등 시장 저변의 큰 틀을 구성하는 '살아있는 규제'만이 신산업을 창출·육성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심 교수는 칸막이 규제·행정 개선으로 신산업 육성 걸림돌 제거,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규제 패러다임 변화, 개별법 정비가 동반된 융합법 신설, 개별 기술·업종·분야의 진입 규제 일괄 재검토, 시장경합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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