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선기 기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정부의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대책에 대해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오늘 ‘가상화폐 정부발표’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암호화폐 정부발표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런 상황 자체만으로도 시장이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최근 몇 달 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엇박자를 타면서 질타를 받고 있다”며 “몇 명의 전문가가 모여서 단기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 발주 정책연구과제에서 암호화폐 관련 정책과제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관련 과제 역시 단 한 건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016년부터 금융위원회가 TF를 만들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왔다”며, “다만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과열되면서 관계부처가 대책을 만들어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우선 단기적으로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시장 과열을 규제할 수 있는 조치들을 검토해 가면서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용현 의원은 “부작용이 나타난 후에 단기적으로 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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