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BJ 강제추행 넘어서...유사강간 뜻, 미성년 알기 겁날 정도

[더파워=김민정 기자] 또다시 불거져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든 코인법률방BJ의 유사강간 뜻이다.

1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유사강간의 뜻을 알아봤다.

유사강간 뜻은 상대방을 때리거나 협박해 일종의 성행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범죄다.

예컨대 구강이나 항문 등의 신체 부위에 생식기를 넣거나, 생식기 부위에 손가락 등의 신체 일부나 물건 등을 넣는 범죄라고 형법은 설명하고 있다.

기존에는 강제적인 성기삽입 행위만을 강간죄의 대상으로 삼았다.

때문에 과거 유사강간에 속하는 행위는 단순한 강제추행으로 비교적 가벼운 죄에 속했다.

하지만 2012년,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이 강화되면서 유사강간 역시 가간피해와 다름없다는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죄목이 신설됐다.

한편, 코인법률방BJ 사건은 올해 초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대중의 공분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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