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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땅 투기 의혹 국회의원 본격 수사... "고발인 조사 완료"

"현재 152건·639명 수사... 방대한 자금 흐름 분석 중"

조성복 기자 | 2021-04-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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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과 관련해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원 본인 조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 조사 대상인 국회의원은 총 10명이다. 고발·진정이 접수된 국회의원은 5명이며, 고발된 국회의원 가족은 3명이다. 또 다른 국회의원 2명도 투기 의혹으로 고발됐지만, 확인 결과 이들은 직권남용 등의 상황에 해당해 부동산 투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특수본은 설명했다.

최 국장은 "부동산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2건의 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며 "국회의원 가족 3명에 대한 고발인·진정인도 곧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매입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에 대해서는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며 "아직 사법처리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전셋값을 14.1% 올려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고발인을 조사했다.

최 국장은 "부동산 투기와는 결이 다르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 관련 법이 어느 정도 공지돼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다음 (처리 방향을)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경호처 과정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수본은 현재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52건과 관련한 639명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은 51건(200명)이다.

152건을 성격별로 분류하면 경찰 자체 첩보 수집 116건, 고발 20건, 신고센터·민원 9건, 수사 의뢰 7건이다. 639명 중 지방공무원 75명, LH 37명, 지방의원 30명, 국가공무원 21면, 지방자치단체장 8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직자 2명 등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발부를 기다리는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2건(3명), 전북경찰청 1건(1명) 등 총 3건(4명)이다. 이 중 일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한 달간 방대한 자금 흐름을 분석해 고발·수사 의뢰된 사람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의 불법행위도 다수 특정했다"며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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