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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회수에 유용한 거래처의 기계·설비 등 유체동산압류

이지숙 기자 | 2021-05-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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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이지숙 기자] 일정한 물품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서 상대방 거래처에게 물품 등을 공급하였지만 거래처는 물품을 수령해놓고서도 대가를 지급하여주지 않고 있는 탓에, 미수 상태인 물품대금이 발생하는 일이 흔한데,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거래처를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이른바 압류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압류가 효과적일 수 있다.

채무자인 거래처를 압박하기 위해 압류딱지를 붙일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바로 가압류를 실시하는 방법과 압류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압류나 가압류 결정 후 집행이 이루어져 압류표가 붙는다면 채무자 측은 이를 처분할 수 없고, 설령 처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압류나 가압류의 효과가 그대로 따라가는 상태에서 처분이 이루어진다.

또한 압류표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해당 물건을 임의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경우 등에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데, 단 기존의 용도대로 사용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비 등을 그대로 가동사키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가압류의 경우에는 물품대금 청구소송 등이 끝난 후 강제집행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처분금지효과 등만을 가지게 되지만, 압류의 경우에는 이미 판결문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은 상태에서만 진행을 수 있는 단계이므로 이후 경매신청을 통하여 압류가 된 물건들을 경매에 붙인 다음, 동산을 낙찰받은 자가 지급하는 경락대금으로 물품대금에 충당을 할 수가 있다.

법무법인혜안의 박효영 변호사는 “처분을 할 수 없는 효력과 함께 곧 설비 등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은 채무자 측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또 빨간 압류딱지가 붙어있는 사실을 외부의 고객이 본다면 신용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임직원들이 크게 동요를 할 수 있는 등, 업체의 내부적인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간접적인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유체동산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물품대금을 변제해주고 빨리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 것이 최소한 해당 업체를 계속 운영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것이 사실이므로 다른 재산들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기 부족하거나 어려움 점이 있다면 기계나 설비 등에 대한 유체동산압류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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