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유연수 기자] 최근 성범죄 사건이 다양한 형태와 수법으로 발생하면서 관련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흔히 알려진 강간, 강제추행 외에 성착취물 범죄, 메타버스 성범죄 등 신종 범죄까지 등장해 법률 신설의 목소리 역시 커지는 상황이다.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인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범죄 유형으로는 강제추행과 강간을 들 수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범죄다.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며, 유죄 판결이 내려져 실형이 선고될 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강간죄는 물리력을 직접 행사하여 강제로 상대를 윤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된다.
N번방 사건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음란물을 제작·수입하는 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전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신종 성범죄로 급부상한 메타버스 내 성범죄는 성희롱, 아바타 대상 유사 성행위 강요, 아바타 대한 스토킹, 성착취물 제작 등 다양한 형태를 띄고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익명성 뒤에 숨어 아이들에게 접근한 뒤 온라인상의 성적 괴롭힘을 넘어 오프라인상의 직접적 피해까지 입히는 악질적인 범죄다.
그러나 메타버스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아직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현행법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관련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 입법과 수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
법무법인JK 김수엽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라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논리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목격자 진술, 영상, 녹취 등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어떠한 것인지 명확히 법률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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