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수영 기자] 자동차는 인간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운송 수단 중 하나로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필수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도로 위 자동차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도 커지게 되는데 운전자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연간 20만 건이 넘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꽤 자주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자주 소식을 접하게 되지만 막상 내가 그런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럴 때는 해결방법에 집중해야 하는데 가해자라면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억울한 상황에 부닥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만 이루어지면 형사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분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사고의 경중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므로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피해보상 등 사건의 초동대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에서도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므로 법률상담을 통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고 수습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좋다.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되므로 반드시 양형에 도움될 수 있는 증거 확보를 위한 변호사상담이 진행돼야 한다.
김소연 변호사는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등과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에서는 무엇보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데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전문가의 적극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부산법률사무소 김소연 변호사
최수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이미지 확대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