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조사…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 가장 많이 꼽혀, 베이비부머 활용 ‘3자 연합’에는 절반 이상 “도움 될 것”
[더파워 한승호 기자] 비수도권 시·군 10곳 중 7곳 이상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19일 비수도권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에서 응답 지자체의 77.0%가 현재 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85.7%로 가장 높았고, 경상권 85.3%, 전라권 78.6%, 충청권 58.3% 순으로 지방소멸 위험이 높다는 응답 비율이 컸다.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이 높다고 답한 지자체들이 꼽은 주된 원인은 ‘산업·일자리 부족’이 4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택·주거환경 21.4%, 의료·보건·돌봄 17.5%, 교육·대학 9.1%, 문화·여가 3.9% 등의 순이었다.
지역 인프라 평가에서도 산업·일자리 항목이 5점 만점에 2.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교육·대학 2.2점, 문화·여가 2.45점, 의료·보건·돌봄 2.54점 등 전반적인 생활 인프라 수준에 대한 자평도 낮은 편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대다수(97.0%)는 자체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인구감소 대응책을 시행 중인 97개 지자체 가운데 54.6%는 정책 효과를 ‘보통’이라고 답했고,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8.1%에 그쳤다.
향후 5년 뒤 지방소멸 위험 수준에 대해서는 64.0%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2.0%에 불과해 미래 전망도 비관적인 분위기가 우세했다.
지자체들이 꼽은 최우선 대응 과제는 기업 유치가 37.5%로 가장 높았고, 주택 보급·거주환경 개선 19.5%, 관광 활성화 등 생활인구 유입 12.5%, 거점공공병원 등 의료 서비스 강화 7.5%,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 7.0% 등이 뒤를 이었다.
한경협은 이번 조사가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심화,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등 삼중고 해소를 목표로 추진 중인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Boom Up 프로젝트’의 네 번째 시리즈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은퇴(예정) 베이비부머의 지역 취업·귀촌을 연계해 ‘베이비부머-지역 중소도시-지역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3자 연합’ 모델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55.0%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대 효과로는 지역사회 인구 유입·공동체 활성화가 26.0%로 가장 많았고, 지역 소비 확대·내수 진작 23.0%, 수도권 집중 완화·국가 균형발전 17.5%, 복지·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 8.5%,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7.5%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은 이 ‘3자 연합’ 모델의 성공 조건으로 귀촌 연계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을 25.0%로 가장 많이 꼽았고, 안정적 주거시설 제공 20.5%,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 12.5%,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채용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공 11.5% 등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한경협은 이를 두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원인과 해법이 모두 ‘일자리’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해 주는 결과라고 해석하면서, 일자리 확충과 함께 주거·의료 등 종합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일자리 격차 확대가 지방소멸 위기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역 내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수도권 은퇴 베이비부머의 지역 재취업을 유도한다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경제·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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