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형사처벌 수위를 걱정한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여부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초범인데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국가가 관리·감독하기 위해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 제도는 적용 요건과 내용이 다르다. 따라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일반인에게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불법촬영, 딥페이크 성범죄, 온라인 성착취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사건의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피고인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보안처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신상정보등록은 단순히 정보를 한 차례 등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등록 대상자는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주소, 직장 등 주요 정보의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형사처벌 결과에만 주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벌금만 내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줄 알았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외에도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은 사안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다양한 법적 제약이 뒤따를 수 있어 단순히 형량만으로 결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렇듯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 다양한 법적 효과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초기 진술과 증거관계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예상되는 법적 쟁점과 후속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신상정보등록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다. 사건 유형과 유죄 인정 범위에 따라 등록 여부와 부수처분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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