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정부가 매출과 거래 이력이 부족한 초기 혁신 스타트업의 정책금융 문턱을 낮춰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1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래 전략기술에는 전문 운용사를 통해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중소기업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과 ‘초기 혁신스타트업 성장사다리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참석한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과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확대·개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설립, 중소기업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연대보증 폐지 등이 논의됐다.
우선 신보와 기업은행은 신성장동력 분야의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매출이나 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은 초기 기업이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받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는 신용등급과 성장성 등 보증요건을 기존보다 완화해 우선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신보의 보증료율과 기업은행의 대출금리도 최대 수준으로 우대한다.
지원 1년 뒤 기업의 신용도와 성장성을 다시 평가해 보증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3년 동안 원금 상환도 유예할 예정이다.
후속 지원도 연계한다. 신보는 빌드업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업이 성장단계별 후속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가점을 주고, 유망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의 컨설팅과 기업설명회(IR) 등 비금융 지원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초기 스타트업의 ‘진입-성장-안착’ 단계 전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창업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기업가들이 많다”며 “초기 스타트업이 자금난이라는 첫 번째 문턱을 맞닥뜨렸을 때 기업의 가능성을 믿고 첫 금융의 문턱을 낮춰 도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보증기금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지원 노하우와 기업은행의 ‘IBK 창공’ 운영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기업은행과 신보 등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규모를 기존 10조5000억원에서 12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더드림 패키지는 금융채무를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와 높은 대출한도 등 우대조건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9월 10조원 규모로 발표된 뒤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상황에 맞춘 8개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했으며 올해 8월까지 5조7000억원이 공급됐다.
금융위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손질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 전략기술에 장기·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전문 운용사도 만든다.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중심으로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KSTP는 미래전략기술에 특화된 전문 운용사로, 민간과 정책금융의 투자 역량을 결집해 전략기술에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KSTP의 공급 목표는 연간 1조~2조원씩 5년간 최대 10조원이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과 관계부처 연구개발(R&D) 자금, 기술수요 기업, 국내외 금융기관 등 민간 출자자를 연계해 재원을 마련한다.
투자 대상은 실패 가능성이 높고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성공하면 미래 산업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원천기술과 해외 의존도가 높은 주력산업 핵심기술 등이다.
금융위는 미래선도 원천기술의 예로 양자슈퍼컴퓨팅과 초고신뢰통신망, 포스트(Post)-나노 AI반도체를 제시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기술로는 미국 의존도가 높은 국방 RF반도체, 덴마크의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중국의 희토류 정련기술 등을 들었다.
KSTP는 산은과 성장금융을 주축으로 민간 금융사 등이 공동 설립한다. 금융유관기관과 금융지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범금융권 주주단 구성은 이달 완료됐다.
금융위는 연내 법인 설립과 인허가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첫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P-CBO에 남아 있는 연대보증도 전면 폐지한다. P-CBO는 개별 기업의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한 뒤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연대보증은 2018년 4월 전면 폐지됐지만 신보와 기술보증기금의 P-CBO에는 그동안 연대보증이 적용돼 왔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P-CBO 연대보증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연간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P-CBO에서 연대보증 면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연대보증이 적용된 중소기업 P-CBO 잔액은 3000여개 기업, 약 4조5000억원이다.
정책금융 공급 실적도 점검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5대 중점 전략분야 공급 실적은 6월까지 101조5000억원으로 연간 목표 150조원의 67.6%를 기록했다. 국민성장펀드의 첨단전략산업 지원은 8월까지 17조원으로 연간 목표 30조원 이상의 56.7%가 집행됐다.
혁신성장 분야의 정책금융 지원 기준인 ‘혁신성장 공동기준’도 7차 개편한다.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AI 3대 강국 도약 지원을 위해 AI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 품목을 새로 포함한다. 국민성장펀드 등 주요 정부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개편된 기준은 다음 달 초 시행되며 금융회사에 관련 매뉴얼도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핵심 산업에 금융 공급이 확대되도록 ‘생산적 금융’ 노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초기 스타트업 자금지원과 국가 전략기술 투자 강화,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과제들이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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