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학교폭력 조치가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학폭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가 실제 대입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에 반영되는 방식은 대학과 전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반영방법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포함해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학폭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입 결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실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면 해당 대학과 전형에서 어떤 기준으로 조치사항을 반영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조치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다투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사건의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게 인정됐거나 결정된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내려진 뒤 대입 시점까지 기다리기보다 조기에 대응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내용,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판단됐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학교폭력 조치가 대입에 반영되는 만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복절차의 대상과 기간을 확인해 적절한 시기에 대응해야 한다.
결국 학교폭력대입 문제는 학폭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보다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대학이 해당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는지, 처분 자체에 다툴 부분은 없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 전형 전반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학폭 처분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도 이전보다 중요해졌다. 사실관계나 조치 수준에 다툼이 있다면 대입을 앞둔 시점까지 기다리기보다 처분 당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가능한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이미지 확대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