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162조 미래대응기금에 ‘지역 재투자’ 제안

당정협의회서 산업 거점 재투자·청년기본소득·지방지원금 배분기준 제시
용인·평택·이천 등 반도체 산업 거점 기반시설 국비 지원 확대 요청

[더파워 김지윤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국가 성장에 기여한 지역에 대한 재투자와 국가 차원의 청년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을 제안했다.

추 지사는 29일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구상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미래세대를 지원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매우 뜻깊은 정책”이라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성장에 기여해 온 지역의 역할과 새로운 재정수요까지 함께 살피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국가의 추가 세수 창출에 기여한 산업 거점에 대한 재투자 확대다.

추 지사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 기반 가운데 하나로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들며 “그 중심에는 용인·평택·이천 등 경기도 산업현장에서 밤낮없이 쌓아온 노력과 성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응해 전력과 용수, 교통망, 정주여건 등 필수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막대한 재정수요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추가 세수 창출에 기여한 생산 거점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미래대응기금 운용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 제안은 13조 원 규모의 청년계정을 활용한 국가 차원의 청년기본소득 시범사업이다.

추 지사는 현재 청년정책이 일자리와 주거, 자산형성 등 특정 목적과 지원 요건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들도 있다며 “이들에 대한 기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시행해 온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추 지사는 지방정부별 재정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세 번째는 3조5000억 원 규모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기준 보완이다.

추 지사는 현재 구상처럼 보통교부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유지·보수하는 경기도가 재원 배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재정 형평성 원칙은 존중하되 미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조성하는 기금인 만큼 별도의 배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인구와 1인당 GRDP,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수요,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기금의 정책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로서 정부와 당의 정책 구상이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보태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윤 더파워 기자 press.giju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