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적극재정으로 재정건전성 개선 견인"…세수변동 대응 ‘재정 댐’ 도입 필요

현 정부, 적극재정 결과 올 성장률 3.3% 전망…내년 재정수지 20년만 사실상 균형 달성

국세수입 변동률 3.2%p→12.3%p 로 상승
안, “세수변동성 대응 위한 장치 마련해야”

[더파워 박연오 기자] 세수결손과 초과세수가 큰 폭으로 반복되면서 세입 변동이 재정지출과 경기 흐름까지 흔드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 일부를 적립하고 세수가 부족할 때 활용해 재정 운용의 변동성을 낮추자는 구상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 의원은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확대된 세수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미래대응기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전 정부의 긴축재정이 저성장과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과 세입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3%, 202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가 0.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극적 재정운용이 성장과 재정수지 개선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핵심 문제로는 최근 커진 세수변동성을 꼽았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 정부에서는 95조7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반면 올해는 88조4000억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있다.

국세수입 변동률의 변동폭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2011~2015년 3.2%포인트였던 변동폭이 2021~2025년에는 12.3%포인트로 약 4배 확대됐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현행 재정운용 체계에서는 세수 변화가 그대로 재정지출 변화로 이어질 경우 경기변동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입이 예상보다 줄면 지출 축소로 이어져 경기 둔화를 심화시킬 수 있고, 반대로 초과세수가 발생할 때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경기 과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미래대응기금이다. 초과세수가 발생한 해에는 일정 규모를 기금에 적립하고, 향후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이를 재정 보완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초과세수가 발생할 때 재원을 적립하고 세수결손이 발생할 때 이를 활용함으로써 재정과 경기의 변동성을 완충하는 재정안정 장치”라고 설명했다.

기금의 재원 배분 방식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미래 재정안정을 위한 적립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 국가채무 감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제시한 재정안정 64%, 미래투자 28%, 채무감축 8%의 배분방안에 대해 세수결손 대비 재원을 확보하면서 성장동력 투자와 채무 감축을 병행하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액을 채무 감축에 사용하는 방식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초과세수를 모두 국채 상환에 사용할 경우 이후 다시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이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재발행해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일정 부분을 향후 세입 부족에 대비한 재원으로 남겨두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재량적 지출을 확대하는 ‘슈퍼 예비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안 의원은 기금의 목적이 정부의 임의 지출이 아니라 향후 세수 부족에 대비한 재원 적립에 있다며 일종의 정부 저축 기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금의 지출 용도를 법률로 제한하고 실제 지출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사전심사를 거치는 방식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라 대규모 추가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세입 여건이 좋은 시기에 향후 세수 충격에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예상하지 못한 세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이 재정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함께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연오 더파워 기자 koss9911@thepowernews.co.kr